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각급기관의 정기보고목록 및 지정협조목록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개정으로 삭제된 규정을 내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인사용자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특수관인의 정비

❍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6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특수관인에서 “등기필증 작성용 청인”이 삭제되었으므로, 관인사용자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관인에서 이를 제외함(제54조제3항)

나. 정기보고목록의 정비

❍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정기보고목록의 각 존치 필요성 여부를 취합하여 재정비함(별표 16)

다. 지정협조목록의 정비와 미비점 보완

❍ 각급기관 사이에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 지정된 지정협조목록을 현재 업무 수행을 반영하여 재정비함(별표 20)

❍ 업무협조를 요구하거나 심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그 협조사무의 표시방법을 기재한 예시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으로 변경함(별표 21-1)

3.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558호                                    2023. 5. 18. 결재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규칙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을 “규칙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6, 별표 제20 및 별표 2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6〕

정기보고목록(제59조제2항, 제60조제3항 관련)

지 정 번 호	보 고 명	보고주기	보 고 기 관	수보기관
소 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행 기획조정심의관 -1	교육시행결과 보고	즉 보	사 법 연 수 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행정처
행 기획조정심의관 -2	일반사무감사실시결과 보고	〃	각 급 기 관	〃
행 법무담당관 -1	소송수행 보고	〃	〃	〃
행 조직심의관 -1	정원내규개정 보고	〃	〃	〃
행 예산담당관 -1 〃 -2 〃 -3 〃 -4 〃 -5 행 예산담당관 -6 〃 -7 〃 -8	세입징수 보고 수입인지현금납부상황 보고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 보고 인건비 등 집행 보고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총)보고 소송비용국고체당지급상황 보고 국고체당소송비용납부상황 보고 공공요금집행내역 보고	월 보 〃 〃 〃 〃 〃 〃 연 보	〃 〃 〃 〃 〃 〃 〃 〃	〃 〃 〃 〃 〃 〃 〃 〃
행 시설담당관 -1	공사계약체결 보고	〃	〃	〃
〃 -2	부지매입계약체결 보고	〃	〃	〃
〃 -3	신·증축공사 월간공정보고	월 보	〃	〃
〃 -4	부지매입 및 청사 신·증축 등 계획 보고	즉 보	〃	〃
〃 -5	공사착공 및 준공 보고	〃	〃	〃
〃 -6	국유재산증감 보고	〃	〃	〃
〃 -7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 보고	연 보	〃	〃
〃 -8	국유재산특례운용계획 및 국유재산특례지출보고서 보고	〃	〃	〃
〃 -9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결산서) 및 증감사유별명세서 보고	〃	〃	〃
〃 -10	국유재산사용허가 갱신 및 세입조치 보고	즉 보	〃	〃
〃 -11	무단점유 극유지 현황 및 시효중단 실적 보고	기 보	〃	〃
〃 -12	임차등기소의 안전관리등에 관한 보고	즉 보	관 할 법 원	〃
소 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행 민사지원제1심의관 -1	장기미제현황 보고	반연보	각 급 기 관	법원행정처
소 관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행 총무담당관 -1 〃 -2 〃 -3 〃 -4 〃 -5 행 재무담당관 -1 〃 -2	사법일지 당직지정자명단 비밀소지현황 보고 법원장직무대행자 보고 음어자재취급자인감등록변경 보고 물품관리계산서 물품관리보고서	월 보 〃 반연보 즉 보 〃 연 보 〃	각 급 기 관 〃 〃 〃 〃 〃 〃	법원행정처 〃 〃 〃 〃 〃 〃
소 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행 사법등기심의관-1 〃 - 2 〃 - 3 〃 - 4 〃 - 5 행 가족관계등록과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10 행 부동산등기과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10 〃 -11 〃 -12 행민 부동산등기과 - 1 〃 - 2 〃 - 3	등기장비이관(구입․관리전환․변동포함), 불용처분 보고 등기부멸실 보고 등기부멸실우려 보고 등기부멸실방지처분결과 보고 휴면회사의 공고통지․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완료 보고 출장소의 개설 등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건현황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교육결과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결과 집행관 임명 집행관 퇴직 집행관 업무감사결과 집행관사무원 교육결과 집행관사무원 보수지급내역 보고 등기부멸실 보고 등기부멸실우려 보고 등기부멸실방지처분결과 보고 행정구역변경 등에 따른 등기용지 이송완료 보고 등기소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계획 보고 등기소 부지확보 등기소 부지매입 등기소 청사부지매입 계약완료 보고 등기소임시이전 보고 등기소청사준공 보고 법무사 징계처분(또는 업무정지명령) 보고 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 업무검열결과 보고 지방법무사회 총회 결의사항 등 보고 법무사등록, 등록거부, 소속변경등록, 개업, 휴업, 등록취소 보고 법무사명부 등록사항변경 보고 법무사 교육계획 및 실시결과 보고	즉 보 즉 보 〃 〃 〃 즉 보 기 보 연 보 즉 보 〃 〃 〃 〃 즉 보 연 보 즉 보 〃 〃 〃 〃 〃 〃 즉 보 〃 〃 〃 〃 〃 〃 연 보	관 할 법 원 각 지 방 법 원 〃 〃 〃 각 감 독 법 원 〃 〃 〃 〃 각 지 방 법 원 〃 〃 〃 〃 〃 〃 〃 〃 관 할 법 원 〃 〃 관 할 법 원 〃 각 지 방 법 원 〃 〃 대 한 법 무 사 협 회 〃 〃	법원행정처 〃 〃 〃 〃 〃 법원행정처 〃 〃 〃 〃 〃 〃 〃 〃 〃 〃 〃 〃 〃 〃 〃 〃 법원행정처 〃 〃 〃 〃 〃 〃 〃
소 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행 관리운영과 -1	통계담당자 지정․변경 보고	즉 보	각 급 기 관	법원행정처
소 관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행 법원기록보존소-1	기록물 생산현황보고	연 보	각 급 기 관	법원행정처
소 관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행 민사과 -1 〃 -2 〃 -3 행 형사과 -1 〃 -2 〃 -3 〃 -4	중요사건 접수 및 종국 보고(민사, 특별) 판결확정사실의 보고(매각장소 질서유지에 관한 건) 선거소송 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접수 등 보고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접수 및 종국 보고(형사) 선거범죄사건 처리 현황 보고 중요선거범죄사건의 종국 보고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카드 제출	즉 보 〃 〃 〃 월 보 즉 보 즉 보	각 급 기 관 〃 〃 〃 〃 〃 〃	법원행정처 〃 〃 〃 〃 〃 〃
소 관	대법원 윤리감사관
행 윤리감사제2심의관-1 〃 -2 〃 -3 〃 -4	각급 법원 감사 실적 보고 각급법원의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직원 등 비위사실 현황 보고 각급 법원 감사 계획 및 결과 보고	월 보 즉 보 월 보 즉 보	각 급 기 관 〃 〃 〃	대법원 〃 〃 〃
소 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행 인사운영심의관-1 〃 -2 〃 -3 〃 -4	인원현황 공무원호봉별현황 인사기록카드변경 보고 시험실시결과 보고	월 보 기 보 즉 보 〃	각 급 기 관 〃 〃 〃	법원행정처 〃 〃 〃
소 관	법원행정처 공보관
행 공보관 -1	법원공보게재자료	즉 보	각 급 기 관	법원행정처
소 관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
행 안전관리관 -1 〃 -2 행 법원보안관리대장-1 〃 -2	비상대비업무현황 예비군 및 민방위 현황 정기보고 ① 인력운영, 장비 및 물자 현황 ② 집회·시위 및 기자회견 현황 ③ 각종 사건사고 발생 및 조치 ④ 신변보호 및 신상정보보호 요청 수시보고 ① 각종 사건사고 ② 집회·시위 및 기자회견 현황 ③ 신변보호 및 신상정보보호 요청 ④ 그 밖에 중대한 사항, 상급기관의 지시 필요사항	기 보 〃 월 보 즉 보	각 급 기 관 〃 〃 〃	법원행정처 〃 〃 〃
소 관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1 〃 -2	분류별 장서통계표 분류별 자체구입 도서내역표	기 보 〃	각 급 기 관 〃	법원도서관 〃

〔별표 20〕

지정협조목록(제73조제1항 관련)

지 정 번 호	협 조 업 무 명		처리기일(일)		업무협조 요청기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협조사항
대 내 협 기획조정심의관 -1 기획조정심의관 -2 시설담당관 -1 시설담당관 -2 시설담당관 -3 시설담당관 -4 시설담당관 -5 기술담당관 -1	사법연수원 연수계획 승인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계획 승인 국유재산용도폐지및 매각(교환)처분승인 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 승인 국유재산기부체납 승인 국유재산인계·인수 승인 사법시설관리유지보수세출예산집행잔액 사용승인 신․증축공사기본설계 승인		7 7 30 30 30 30 30 30		사 법 연 수 원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각 급 기 관 〃 〃 〃 〃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협조사항
대 내 협 재무담당관 -1 재무담당관 -2	물품 불용결정 승인 물품 관리전환 승인		30 30		각 급 기 관 〃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협조사항
대 내 협 공보관 -1		법원공보게재의뢰		15		각 급 기 관
공동 협조사항
대내협공통 -1 〃 -2 〃 -3 〃 -4		시험감독관차출 피교육자 선발 행정권한위임승인 신청 관인등록신청		10 10 15 7		법 원 행 정 처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각 급 기 관 〃

〔별표 21-1〕

지정협조 지정번호 및 수시협조심사의  표시(제75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 제3항 관련)

협 조 구 분	표시할 사항 및 표시요령	표시 예시	표시 위치
1. 대법원내규지정 협조	고유기호 기관명-일련번호 고유기호 공통-일련번호	1. 지정협조의 지정(대내협 기획조정심의관-1)과 관련됩니다. 1. 지정협조의 지정(대내협공통-1)과 관련됩니다.	본문의 첫째 항목에 표시한다.
2. 수시협조	기관명-일련번호(처리기간)	1. 수시협 기획조정심의관-1(7일)과 관련됩니다. 1. 수시협 총무담당관-1(20일)과 관련됩니다.	본문의 첫째 항목에 표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관인의 등록) ①·② (생 략) ③ 규칙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인사용자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관인사용자대장은 당해 부서에 비치한다.	제54조(관인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규칙 제36조 제1항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306